2025 소방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지도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대해 비례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8①.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② ｢행정절차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8②. 행정지도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된다.

③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 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신분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 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9②. 말로 하는 행정지도에 대한 서면교부 요구 시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의무가 있다.

④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8다39060.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 외에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이 포함되고, 사경제 작용만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