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6번 해설 — 공법상 계약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법상 계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을 갑(甲) 주식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 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 표시로 보아야 한다 ← 정답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③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을 갑(甲) 주식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 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 표시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41449.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상 의사표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토지보상법령상 협의취득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이지 공법상 계약이 아니다.
③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7이 공법상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확약·행정계획·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만 규율한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두7973. 위 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상 사용·수익 허가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6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5두41449.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상 의사표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