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8번 해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①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38874. 사증발급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수익적 처분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한다.

②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1. 재량행사의 기준으로 정당한 이익형량과 재량권 한계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③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확립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이고 면허기준의 설정·해석에도 재량이 인정된다.

④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복직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이 휴직의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 18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73② 및 대법원 판례. 휴직사유 소멸 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