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9번 해설 — 행정행위의 내용(인가)
문제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 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다
- ②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행위는 유사의료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소위 공증행위에 속하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 ③ 토지거래허가는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 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을 갖는다 ← 정답
- ④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 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은 기본행위(임원선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 즉 강학상 인가이다.
②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행위는 유사의료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소위 공증행위에 속하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자격증 갱신발급은 자격의 부여·확인이 아니라 사실·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이다.
③ 토지거래허가는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 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90다12243. 토지거래허가는 금지해제적 허가가 아니라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적 성질을 가진다.
④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48846.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9번은 행정행위의 내용(인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전합) 90다12243. 토지거래허가는 금지해제적 허가가 아니라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적 성질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