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10번 해설 — 공법상 계약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법상 계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지방계약직공무원에 ,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 ｢ ｣｢ ｣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 정답
-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임산물 ｢ ｣ 매각계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③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은 고려하여야 하나제자의 , 3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 , 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고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 , 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지방계약직공무원에 ,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 ｢ ｣｢ ｣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6두16328. 보수 삭감은 징계처분(감봉)과 실질이 같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임산물 ｢ ｣ 매각계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③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은 고려하여야 하나제자의 , 3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7②.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 모두 고려 의무가 있다.
④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 , 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고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 , 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당사자소송에서는 급부의무의 존부·범위를 법원이 직접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10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 2006두16328. 보수 삭감은 징계처분(감봉)과 실질이 같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