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6번 해설 — 기속행위·재량행위
문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 ｣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②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 ｣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대체가능성 , 등에 관하여 행정청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 ｣ 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 ,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 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와 ｢ ｣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 ･협의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 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 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 ④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무원 ｢ 징계령등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 ｣ 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였 다면해당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위법하지 , 않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 ｣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환경 보전 등 공익적 판단이 필요하여 재량행위로 본다.
②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 ｣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대체가능성 , 등에 관하여 행정청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 ｣ 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 ,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 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전문적·정책적 영역에 대한 행정청 판단 존중의 법리.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와 ｢ ｣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 ･협의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 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 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7두48956. 금지요건·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다.
④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무원 ｢ 징계령등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 ｣ 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였 다면해당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위법하지 ,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12두13245.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심의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양정의 결과적 적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6번은 기속행위·재량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 2012두13245.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심의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양정의 결과적 적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