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7번 해설 — 부관
문제
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 < > (○과 ) 옳지 않은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 판례에 의함) 보 기 < > 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항에 11 3 ｢ ･ ｣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 , 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ㄴ.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하여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ㄷ.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 ｣ 부관을 붙일 수 있고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ㄹ.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
- ① ㄱ(○ ㄴ ), (○ ㄷ ㄹ ), (×), (○)
- ② ㄱ ㄴ ㄷ (×), (×), (○ ㄹ ), (○)
- ③ ㄱ(○ ㄴ ㄷ ), (×), (○ ㄹ ), (×)
- ④ ㄱ ㄴ (×), (○ ㄷ ), (○ ㄹ ), (×) 18 / 24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 (○ ㄷ ㄹ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처분허가의 성질이 인가라 하더라도 부관(조건)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보기 ㄱ은 틀린 진술).
② ㄱ ㄴ ㄷ (×), (×), (○ ㄹ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9다97925. 실제적 관련성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보기 ㄴ은 틀린 진술).
③ ㄱ(○ ㄴ ), (×), (○ ㄷ ㄹ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17①·②.
④ ㄱ ㄴ (×), (○ ㄷ ), (○ ㄹ ), (×) 18 / 24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부관인 조건의 효력은 당초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에 미칠 뿐, 다른 도로 관리청이 이를 원용할 수 없다(보기 ㄹ은 옳은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7번은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