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헌법소원 대상성

① 비구속적행정계획안이라도국민의기본권에직접적으로 영향을끼치고앞으로법령의뒷받침에의하여그대로실시될 것이틀림없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헌법 소원의대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비구속적 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시행이 확실히 예상되면 예외적으로 공권력 행사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한다(서울대 입시요강 사건).

② 도시계획구역내토지등을소유하고있는주민이라도도시 계획입안권자에게도시계획의입안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 조리상신청권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일정한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안 제안·신청권을 인정한다. '신청권이 없다'는 틀림.

③ 구도시계획법상도시기본계획은도시계획입안의지침이 되는것으로서일반국민에대한직접적구속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을 행정청의 입안 지침으로 보아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부정한다.

④ 선행도시계획의결정․변경등의권한이없는행정청이행한 선행도시계획과양립할수없는새로운내용의후행도시 계획결정은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변경권한 없는 행정청이 선행계획과 모순되는 후행계획을 한 경우 후행계획은 무효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