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강학상 인가

정답 ②번출제 쟁점 강학상 인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중강학상인가에해당하는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 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ㄷ. 건축물준공검사처분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사업시행인가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강학상 인가이나, 조합설립인가는 판례상 설권적 처분(특허)이다. 따라서 'ㄱ,ㄴ' 묶음은 틀림.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ㄱ)와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계획 인가(ㄹ)는 강학상 인가(보충행위)에 해당한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합설립인가(ㄴ)는 특허이고 준공검사(ㄷ)는 확인이므로, 'ㄴ,ㄹ' 묶음은 인가의 정답이 아니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준공검사(ㄷ)는 강학상 확인이므로, 'ㄷ,ㄹ' 묶음은 인가의 정답이 아니다.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은 강학상 인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ㄱ)와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계획 인가(ㄹ)는 강학상 인가(보충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