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조례제정권(법률유보)

① 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자치사무에 관하여주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사항이 아닌한법률의위임없이조례를제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28 단서상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조례만 법률 위임을 요하며, 그 외 자치사무 조례는 위임 없이 가능하다.

② 담배자동판매기의설치를금지하고설치된판매기를철거하도록 하는조례는기존담배자동판매기업자의직업의자유와재산권을 제한하는조례이므로법률의위임이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리제한 조례이므로 법률 위임이 필요하다(헌재 92헌마264). 다만 위임이 있어 합헌으로 본 사안이다.

③ 영유아보육시설종사자의정년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법률의위임이필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종사자 정년 규정은 권리를 제한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대판 2007추103). '위임이 필요 없다'는 진술은 틀림.

④ 군민의출산을장려하기위하여세자녀이상세대중세번째 이후자녀에게양육비등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조례의 제정에는법률의위임이필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리제한·의무부과가 아닌 수익적(급부) 조례는 법률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대판 2006추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