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신고(자기완결적 신고)

정답 ①번출제 쟁점 신고(자기완결적 신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고와수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 다른법령에의한인허가가의제되지않는일반적인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신고이므로이에대한수리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처분이아니다 ← 정답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건축신고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정청이그 실체적요건에관한심사를한후수리하여야하는이른바 ‘수리를요하는신고’로보아야한다
③ 행정절차법은‘법령등에서행정청에일정한사항을통지함 으로써의무가끝나는신고’에대하여‘그밖에법령등에 규정된형식상의요건에적합할것’을그신고의무이행요건의 하나로정하고있다
④ 식품위생법에따른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영업신고의 요건을갖춘자라고하더라도, 그영업신고를한당해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허가를받지아니한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신고를할수없다

① 다른법령에의한인허가가의제되지않는일반적인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신고이므로이에대한수리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처분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건축신고 반려행위(수리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8두167 전합). 처분이 아니라는 진술은 틀림.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건축신고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정청이그 실체적요건에관한심사를한후수리하여야하는이른바 ‘수리를요하는신고’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대판 2010두14954 전합).

③ 행정절차법은‘법령등에서행정청에일정한사항을통지함 으로써의무가끝나는신고’에대하여‘그밖에법령등에 규정된형식상의요건에적합할것’을그신고의무이행요건의 하나로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②은 신고서 기재사항 흠결 없을 것, 형식상 요건 적합 등을 신고 요건으로 규정한다.

④ 식품위생법에따른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영업신고의 요건을갖춘자라고하더라도, 그영업신고를한당해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허가를받지아니한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신고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허가건물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적법하게 할 수 없다(대판 2008도6829 등).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은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건축신고 반려행위(수리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8두167 전합). 처분이 아니라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