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개발행위허가)
정답 ③번출제 쟁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개발행위허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기속행위와재량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및금지요건이불확정개념으로규정된부분이많아 그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는행정청의재량판단의영역에 속한다
- ② 기속행위와재량행위의구분은당해행위의근거가된법규의 체재․형식과그문언, 당해행위가속하는행정분야의주된 목적과특성, 당해행위자체의개별적성질과유형등을모두 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③ 처분을할것인지여부와처분의정도에관하여재량이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대하여그명령이재량권을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재량권의범위내에서어느정도가적정한 것인지에관하여판단할수있고그일부를취소할수있다 ← 정답
- ④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아울러합목적성을추구하기위하여보다구체적 타당성에적합한기준에의하여야할것이므로행정청의 재량에속하는것이라고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및금지요건이불확정개념으로규정된부분이많아 그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는행정청의재량판단의영역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로 본다(대판 2016두48416 등).
② 기속행위와재량행위의구분은당해행위의근거가된법규의 체재․형식과그문언, 당해행위가속하는행정분야의주된 목적과특성, 당해행위자체의개별적성질과유형등을모두 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별은 법규 문언, 목적·특성, 행위의 성질 등을 종합 판단한다(대판 2000두5944).
③ 처분을할것인지여부와처분의정도에관하여재량이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대하여그명령이재량권을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재량권의범위내에서어느정도가적정한 것인지에관하여판단할수있고그일부를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을 일탈하면 법원은 적정 금액을 판단해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해야 한다(대판 2007두18062). 일부취소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림.
④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아울러합목적성을추구하기위하여보다구체적 타당성에적합한기준에의하여야할것이므로행정청의 재량에속하는것이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 포함) 면허는 재량행위이다(대판 2001두10936 등).
핵심 요약 (Q&A)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을 일탈하면 법원은 적정 금액을 판단해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해야 한다(대판 2007두18062). 일부취소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