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대외적 구속력(보기 묶음)
정답 ④번출제 쟁점 대외적 구속력(보기 묶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대외적구속력을인정할수없는경우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운전면허에관한제재적행정처분의기준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규정되어있는경우 ㄴ. 행정각부의장이정하는특정고시가비록법령에 근거를둔것이더라도규정내용이법령의위임범위를 벗어난것일경우 ㄷ. 상위법령에서세부사항등을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이를고시등행정규칙으로정한경우 ㄹ. 상위법령의위임이없음에도상위법령에규정된처분 요건에해당하는사항을하위부령에서변경하여규정한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항의 정답은 ④(ㄱㄴㄷㄹ 모두 대외적 구속력 부정). 선지①(ㄱ,ㄴ)은 ㄷ·ㄹ을 누락하여 정답이 아니다.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답은 ④(ㄱㄴㄷㄹ 모두). 선지②(ㄴ,ㄷ)는 ㄱ·ㄹ을 누락하여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답은 ④(ㄱㄴㄷㄹ 모두).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요건을 변경 규정한 경우(ㄹ)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대판 2011두10584) 선지③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은 대외적 구속력(보기 묶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ㄱ(부령 별표 제재기준 행정규칙설)·ㄴ·ㄷ·ㄹ 모두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된다(대판 2011두10584 등). 따라서 정답은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