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강학상 인가(보기 묶음)
정답 ①번출제 쟁점 강학상 인가(보기 묶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강학상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강학상인가는기본행위에대한법률상의효력을 완성시키는보충행위로서, 그기본이되는행위에하자가 있을때에는그에대한인가가있었다하여도기본행위가 유효한것으로될수없다. ㄴ. 민법상재단법인의정관변경에대한주무관청의 허가는법률상표현이허가로되어있기는하나, 그성질은 법률행위의효력을보충해주는것이지일반적금지를 해제하는것은아니다. ㄷ. 인가처분에하자가없더라도기본행위에무효사유가 있다면기본행위의무효를내세워그에대한행정청의 인가처분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할소의이익이 있다. 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관리처분계획에대한 인가는강학상인가의성격을갖고있으므로관리처분 계획에대한인가가있더라도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 총회결의에하자가있다면민사소송으로총회결의의 하자를다투어야한다
- ① ㄱ, ㄴ ← 정답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은 강학상 인가(보기 묶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정답은 ①(ㄱ,ㄴ). ㄱ은 인가의 보충성(대판 95누4810), ㄴ은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인가(대판 95누4810 전합)로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