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 해설 — 변상금 부과(ㄱ)
정답 ②번출제 쟁점 변상금 부과(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관계와사법관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으로만 묶은것은? ㄱ. 국유재산법상의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의부과처분－ 공법관계 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직권취소를이유로한부당이득 반환청구－공법관계 ㄷ. 귀속재산처리법에의한귀속재산의매각행위－공법관계 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조합총회결의－사법관계
- ① ㄱ, ㄴ
- ② ㄱ, ㄷ ← 정답
- ③ ㄱ, ㄹ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은 변상금 부과(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ㄴ은 틀리다. 직권취소 후 개발부담금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사법관계)에 의한다(대판 94다5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