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체육시설 변경신고(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체육시설 변경신고(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의입장에따를때신고의효과가발생하는것(○)과발생 하지않는것(×)을바르게나열한것은? 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신고체육 시설업에대한변경신고를적법하게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수리를거부한경우 ㄴ. 수산업법상어업신고를적법하게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수리를거부한경우 ㄷ. 주민등록법상전입신고를적법하게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수리를거부한경우 ㄹ. 축산물위생관리법상축산물판매업에대한부적법한 신고가있었으나, 관할행정청이이를수리한경우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자기완결적(수리불요) 신고로, 적법 신고 시 수리거부에도 효과가 발생한다(○).

②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어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거부 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99다37382). 따라서 ㄴ을 '○'로 본 선지②는 틀림.

③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거부 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8두10997). ㄷ을 '○'로 본 선지③은 틀림.

④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답은 선지④(○ × × ×). 즉 ㄱ만 효과발생(○), ㄴ·ㄷ·ㄹ은 효과불발생(×). 부적법 신고는 수리해도 효과가 없다(대판 98도2304).

핵심 요약 (Q&A)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은 체육시설 변경신고(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정답은 선지④(○ × × ×). 즉 ㄱ만 효과발생(○), ㄴ·ㄷ·ㄹ은 효과불발생(×). 부적법 신고는 수리해도 효과가 없다(대판 98도2304).

🧩 개별·기타 행정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전체 문항 ✏️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