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집행기관 권한 침해
문제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으로정하고있는자체평가업무에대한 사항에대하여지방의회가견제의범위내에서소극적․사후적 으로개입한정도가아니라사전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 ② 지방자치법상주민투표의실시여부는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맡겨져있다하더라도, 지방의회가특정한사항에 대하여일정한기간내에반드시주민투표를실시하도록 규정한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을침해하는것이 아니다 ← 정답
- ③ 지방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이결산에대한검사결과, 필요한 경우검사의견서에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추징, 환수, 변상 등의시정조치에관한의견을담을수있는등의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법령에의해주어진권한의범위를넘어서집행 기관의고유권한을침해하는것으로허용될수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조례를제정함에있어그내용이주민의 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인경우에는 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므로, 법률의위임없이주민의권리 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을정한조례는효력이없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으로정하고있는자체평가업무에대한 사항에대하여지방의회가견제의범위내에서소극적․사후적 으로개입한정도가아니라사전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의회의 소극·사후적 견제를 넘어 사전·적극 개입은 단체장 고유권한 침해로 위법(대판 2000추36).
② 지방자치법상주민투표의실시여부는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맡겨져있다하더라도, 지방의회가특정한사항에 대하여일정한기간내에반드시주민투표를실시하도록 규정한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을침해하는것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단체장 재량이므로 일정기간 내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조례는 단체장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대판 2002추23). '침해 아니다'는 틀림.
③ 지방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이결산에대한검사결과, 필요한 경우검사의견서에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추징, 환수, 변상 등의시정조치에관한의견을담을수있는등의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법령에의해주어진권한의범위를넘어서집행 기관의고유권한을침해하는것으로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사위원의 시정조치 의견 부여는 집행기관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추53).
④ 지방자치단체가조례를제정함에있어그내용이주민의 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인경우에는 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므로, 법률의위임없이주민의권리 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을정한조례는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은 집행기관 권한 침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단체장 재량이므로 일정기간 내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조례는 단체장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대판 2002추23). '침해 아니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