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가재정운용계획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재정법이규정하고있는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정부는재정운용의효율화와건전화를위하여매년당해회계 연도부터5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재정운용계획을수립 하여회계연도개시12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 ② 정부는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 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 ③ 일반회계는조세수입등을주요세입으로하여국가의일반적인 세출에충당하기위하여설치한다
- ④ 계속비의연도별연부액중당해연도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 계속비사업의완성연도까지계속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정부는재정운용의효율화와건전화를위하여매년당해회계 연도부터5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재정운용계획을수립 하여회계연도개시12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예산안과 함께).
④ 계속비의연도별연부액중당해연도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 계속비사업의완성연도까지계속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재정법 제48조. 계속비의 미지출 연부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 사용 가능하다. 지문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가재정법 제48조. 계속비의 미지출 연부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 사용 가능하다. 지문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