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 해설 — 조례제정권(기관위임사무)

① 기관위임사무는법령에의하여특별히위임받은경우를 제외하고는조례로이를규율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5.30. 99추85 등.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법령이 특별히 위임한 경우(위임조례)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따라주무부장관이시․도에 대하여법령위반을이유로행하는직권취소의대상은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처분으로제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10.12. 2016추5148 등. 지방자치법상 감독청의 직권취소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에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처분이 아닌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처분으로 제한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지방자치법 제172조제4항, 제6항에서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하여직접제소할수있는주체로규정된‘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시․도에대하여는주무부장관을, 시․군및 자치구에대하여는시․도지사를각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9.22. 2014추521(전원합의체). 제소권자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의미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이나상급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위반 하여그사무를처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22 단서·관련 규정 및 판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