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 해설 — 권한의 위임(법적 근거)

정답 ④번출제 쟁점 권한의 위임(법적 근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토교통부장관은X국도중A도에속한X1, X2, X3 구간의 유지․관리에관한권한을A도지사에게위임하였고, A도지사는 그중A도B군에속한X1 구간의유지․관리에관한권한을 B군수에게재위임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국토교통부장관의A도지사에대한권한위임은법률이위임을 허용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의 이전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정부조직법 §6 등)가 있어야 한다.

② A도지사가B군수에게권한을재위임하기위해서는국토교통부 장관의승인이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 수임기관이 권한을 재위임하려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권한의위임과재위임이적법하게이루어진경우X국도의 X1구간에대하여B군수가유지․관리권한을갖고국토교통부 장관은그권한을잃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청으로 이전되므로, 위임의 범위에서 위임관청은 그 권한을 상실하고 수임관청이 자신의 권한으로 행사한다.

④ 권한의위임과재위임이적법하게이루어진경우X국도 X1구간의유지․관리사무의귀속주체는B군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관위임사무는 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귀속주체가 위임자인 국가이다. 따라서 사무의 귀속주체는 B군이 아니라 국가이므로 옳지 않다.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은 권한의 위임(법적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귀속주체가 위임자인 국가이다. 따라서 사무의 귀속주체는 B군이 아니라 국가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