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 해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보기 ㄱ ㄴ ㄷ ㄹ 조합)
문제
갑은개발제한구역내의토지에건축물을건축하기위하여건축 허가를신청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과옳지않은 것(×)을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갑의허가신청이관련법령의요건을모두충족한 경우에는관할행정청은허가를하여야하며, 관련법령상 제한사유이외의사유를들어허가를거부할수없다. ㄴ. 갑에게허가를하면서일방적으로부담을부가할수도 있지만, 부담을부가하기이전에갑과협의하여부담의 내용을협약의형식으로미리정한다음허가를하면서 이를부가할수도있다. ㄷ. 갑이허가를신청한이후관계법령이개정되어허가 기준이변경되었다면, 허가여부에대해서는신청 당시의법령을적용하여야하며허가당시의법령을 적용할수없다. ㄹ. 허가가거부되자갑이이에대해취소소송을제기하여 승소하였고판결이확정되었다면, 관할행정청은갑에게 허가를하여야하며이전처분사유와다른사유를 들어다시허가를거부할수없다. ㄱ ㄴ ㄷ ㄹ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선지별 해설
①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예외적 승인(재량행위)이어서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공익상 거부할 수 있어 ㄱ은 ×, ㄴ은 협약형 부담으로 ○이다. 'ㄱ○ ㄴ○ ㄷ× ㄹ×'(①)은 ㄱ을 ○로 본 점에서 옳지 않다.
②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은 부담을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해 부가할 수 있어 ○인데, 본 조합(②)은 ㄴ을 ×, ㄷ·ㄹ을 ○로 보아 옳지 않다. 정답은 ③(ㄱ× ㄴ○ ㄷ× ㄹ×)이다.
③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재량행위로 거부 가능), ㄴ○(대판 2009.2.12. 2005다65500 협약형 부담), ㄷ×(처분 시 법령 적용이 원칙), ㄹ×(취소판결 기속력은 종전 사유에 한정되어 다른 사유로 재거부 가능). 따라서 '× ○ × ×'가 정답이다.
④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본 조합(④)은 ㄱ·ㄷ·ㄹ을 잘못 표시하였다. 올바른 연결은 ③ '× ○ × ×'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보기 ㄱ ㄴ ㄷ ㄹ 조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