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5번 해설 — 공법상 계약(BK21 협약 해지)
문제
행정상법률관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재단법인한국연구재단이A대학교총장에게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두뇌한국 (BK)21 사업’ 협약의해지를통보한것은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지위에서종료시키는의사표시에해당한다
- ②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에대하여는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그의사표시의무효확인을청구할수있다
- ③ 행정처분과부관사이에실제적관련성이있다고볼수없는 경우공무원이이와같은공법상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 행정처분의상대방과사이에사법상계약을체결하는형식을 취하였다면이는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으로서위법하다
- ④ 공법상근무관계의형성을목적으로하는채용계약의체결 과정에서행정청의일방적인의사표시로계약이성립하지 아니한경우, 관계법령이상대방의법률관계에관하여 구체적으로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에따라의사표시가항고 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하는지아니면공법상계약 관계의일방당사자로서대등한지위에서행하는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재단법인한국연구재단이A대학교총장에게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두뇌한국 (BK)21 사업’ 협약의해지를통보한것은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지위에서종료시키는의사표시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12.11. 2012두28704. BK21 사업 협약 해지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을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이다(처분이 아님).
②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에대하여는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그의사표시의무효확인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3.9.14. 92누4611. 지방전문직(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사항이다.
③ 행정처분과부관사이에실제적관련성이있다고볼수없는 경우공무원이이와같은공법상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 행정처분의상대방과사이에사법상계약을체결하는형식을 취하였다면이는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으로서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12.10. 2007다63966 등.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사법상 계약은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여 위법(무효)이다.
④ 공법상근무관계의형성을목적으로하는채용계약의체결 과정에서행정청의일방적인의사표시로계약이성립하지 아니한경우, 관계법령이상대방의법률관계에관하여 구체적으로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에따라의사표시가항고 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하는지아니면공법상계약 관계의일방당사자로서대등한지위에서행하는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4.24. 2013두6244 취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처분인지 공법상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인지는 관계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은 공법상 계약(BK21 협약 해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