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 해설 — 경찰관직무집행법

① 야간에집에서음악을크게틀어놓는등 경범죄처벌법상 금지하는인근소란행위에해당하면서도경찰관의개문요청을 거부하는자를집밖으로나오게하기위해일시적으로전기를 차단한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른적법한직무집행으로 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경직법상 명문 근거 없는 전기차단 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선지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틀림.

② 임의동행의형식으로수사기관에연행된피내사자에게는변호인 또는변호인이되려는자와의접견교통권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임의동행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③ 보호조치는경찰관서에서해야하고보건의료기관이나공공 구호기관에서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직법 §4. 보호조치는 경찰관서,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지는 '경찰관서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틀림.

④ 경찰관의제지조치가적법한지여부는사후적으로순수한 객관적기준으로판단할것이지제지조치당시의구체적 상황을기초로판단할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제지조치의 적법성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선지는 '사후 순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