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정답 ④번출제 쟁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기속행위와재량행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권리나이익을부여하는행정행위로서법령에 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량행위이다
- ② 공유수면점용허가는특정인에게공유수면이용권이라는독점적 권리를설정하여주는처분으로서그처분의여부및내용의 결정은원칙적으로행정청의재량에속한다
-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토지의형질변경허가는 그금지요건이불확정개념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 동법상 지정된도시지역안에서토지의형질변경행위를수반하는 건축법상의건축허가는재량행위이다
- ④ 귀화허가는강학상허가에해당하므로, 귀화신청인이귀화 요건을갖추어서귀화허가를신청한경우에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해주어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권리나이익을부여하는행정행위로서법령에 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량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수익적 처분으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② 공유수면점용허가는특정인에게공유수면이용권이라는독점적 권리를설정하여주는처분으로서그처분의여부및내용의 결정은원칙적으로행정청의재량에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처분(특허)으로 재량행위이다.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토지의형질변경허가는 그금지요건이불확정개념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 동법상 지정된도시지역안에서토지의형질변경행위를수반하는 건축법상의건축허가는재량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토지형질변경허가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이어서 재량행위이고, 이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로 본다.
④ 귀화허가는강학상허가에해당하므로, 귀화신청인이귀화 요건을갖추어서귀화허가를신청한경우에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해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귀화허가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재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어도 법무부장관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강학상 허가', '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귀화허가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재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어도 법무부장관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강학상 허가', '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