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 해설 — 차별적 접촉이론

① 차별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순위, 그리고 강도(強度) 등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적 정의에의 접촉이 빈도(frequency), 기간(duration), 우선성(priority), 강도(intensity)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고 본다.

② 범죄학습이 신문․영화 등 비대면적인 접촉수단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서덜랜드의 이론은 학습이 주로 친밀한 사적 집단과의 직접적 접촉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 대중매체 등 비대면적 매체의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범죄원인으로는 접촉의 경험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아,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제시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서덜랜드의 이론은 단순히 나쁜 친구와의 접촉 자체가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를 초과할 때 범죄가 학습된다는 것으로, '나쁜 친구=범죄'라는 단순 등식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④ 범죄인과 가장 접촉이 많은 경찰․법관․형집행관들이 범죄인이 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해서는 범죄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교정․사법 종사자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