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이론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X셀린(Sellin)은 이민 집단처럼 특정 문화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문화의 영역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다.

셀린은 상이한 문화체계 간(예: 이민자가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일차적(제1차) 문화갈등'으로, 하나의 문화가 분화되며 발생하는 갈등을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민 집단의 이동에 따른 갈등은 일차적 문화갈등이다.

O볼드(Vold)는 집단갈등론을 주장하며 집단 간 이익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으로 입법정책 부문을 지적하였다.

볼드는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집단갈등이론을 제시하면서, 집단 간 이익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으로 입법과정(입법정책)을 지목하였다.

O터크(Turk)는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 또는 권위의 개념을 범죄원인과 대책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터크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사이의 권위(authority)와 권력관계에 주목하여 범죄화 과정을 설명하는 권력갈등론(범죄화론)을 제시하였다.

O퀴니(Quinney)는 노동자계급의 범죄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범죄와 대항범죄로 구분하였다.

퀴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범죄를 생존을 위한 적응(화해)범죄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대항(저항)범죄로 구분하였다.

O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사이크스와 마차의 중화기술 중 '책임의 부정'은 자신의 비행을 빈곤․환경 등 자기 통제 밖의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X성인끼리 합의한 성매매여서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피해가 없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가해(손상)의 부정'에 해당한다. 책임을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는 책임의 부정과는 구별된다.

X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람의 차량을 파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것이라는 주장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상대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어서 응당한 처벌이었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책임의 부정과는 다르다.

X단속 경찰관에게 단속실적 때문에 함정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것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자신을 단속․비난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동기를 문제삼아 비난하는 것은 '비난자에 대한 비난'에 해당한다. 책임의 부정과는 구별된다.

O차별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순위, 강도 등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적 정의에의 접촉이 빈도(frequency), 기간(duration), 우선성(priority), 강도(intensity)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고 본다.

O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학습이 신문․영화 등 비대면적 접촉수단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서덜랜드의 이론은 학습이 주로 친밀한 사적 집단과의 직접적 접촉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 대중매체 등 비대면적 매체의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X차별적 접촉이론은 접촉의 경험을 가장 중요한 범죄원인으로 보아 나쁜 친구를 사귀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단순한 등식을 제시했다.

서덜랜드의 이론은 단순히 나쁜 친구와의 접촉 자체가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를 초과할 때 범죄가 학습된다는 것으로, '나쁜 친구=범죄'라는 단순 등식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O범죄인과 접촉이 많은 경찰․법관․형집행관들이 범죄인이 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해서는 범죄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교정․사법 종사자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O재통합적 수치심 개념은 낙인이론, 하위문화이론, 기회이론, 통제이론, 차별접촉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이론은 낙인이론, 하위문화이론, 기회이론, 통제이론, 차별접촉이론, 사회학습이론 등 여러 이론을 통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X해체적 수치심을 이용하면 범죄자의 재범확률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브레이스웨이트는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배제․낙인찍는 '해체적(낙인적) 수치심'은 오히려 재범을 조장한다고 보았다. 재범확률을 낮추고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재통합적 수치심'이므로 옳지 않다.

O재통합적 수치심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치심을 느끼게 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재통합적 수치심은 범죄자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수치심을 부여하여 진정한 반성과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브레이스웨이트는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개입을 지양하며 가족, 사회지도자, 피해자 등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에 영향을 주었다.

재통합적 수치심이론은 공식적 처벌보다 공동체의 참여와 관계 회복을 강조하여, 가족․피해자․공동체가 참여하는 회복적 사법 모델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