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1번 해설 — CPTED

①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범죄행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발각 위험을 증가시켜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거나 범죄를 포기하도록 하는 원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는 조명․조경․가시권 확보 등을 통해 외부인의 행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하여 범죄발각 위험을 높이고 범죄기회를 줄이는 CPTED 원리이다.

② 접근통제(access control):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접근통제(access control)는 출입구 단일화, 차단기, 펜스 등으로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심리적 부담을 높여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CPTED 원리이다.

③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 레크레이션 시설의 설치, 산책길에의 벤치설치 등 당해 지역에 일반인의 이용을 장려하여 그들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전략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시된 설명은 일반인의 이용을 장려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는 '활동성 증대(활동의 활성화)'에 해당한다.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는 공적․사적 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영역의식을 높이는 전략으로 개념이 다르다.

④ 유지․관리(maintenance․management): 시설물이나 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장기적․지속적 효과를 유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지․관리(maintenance․management)는 깨진 유리창 등을 방치하지 않고 시설을 본래 설계대로 관리하여 CPTED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