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O자연적 감시는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범죄행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발각 위험을 증가시켜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원리이다.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는 조명․조경․가시권 확보 등을 통해 외부인의 행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하여 범죄발각 위험을 높이고 범죄기회를 줄이는 CPTED 원리이다.

O접근통제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접근통제(access control)는 출입구 단일화, 차단기, 펜스 등으로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심리적 부담을 높여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CPTED 원리이다.

X영역성 강화는 레크레이션 시설 설치, 벤치 설치 등으로 일반인의 이용을 장려하여 그들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제시된 설명은 일반인의 이용을 장려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는 '활동성 증대(활동의 활성화)'에 해당한다.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는 공적․사적 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영역의식을 높이는 전략으로 개념이 다르다.

O유지․관리는 시설물이나 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장기적․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유지․관리(maintenance․management)는 깨진 유리창 등을 방치하지 않고 시설을 본래 설계대로 관리하여 CPTED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원리이다.

O뉴먼은 주택건축과정에서 공동체의 익명성을 줄이고 순찰․감시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범죄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어공간 개념을 사용하였다.

뉴먼(Newman)은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이론에서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입지 등을 통해 익명성을 줄이고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주거환경 설계를 강조하였다.

O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줄임으로써 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방법을 '상황적 범죄예방모델'이라고 한다.

상황적 범죄예방모델은 특정 상황에서 범행의 노력과 위험은 높이고 보상은 줄여 범죄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접근이다.

O레피토는 범죄의 전이양상을 시간적 전이, 전술적 전이, 목표물 전이, 지역적 전이, 기능적 전이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레피토(Reppetto)는 상황적 예방에 따른 범죄전이를 영역적(지역적), 시간적, 전술적, 목표물, 기능적 전이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X상황적 범죄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이익의 확산효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를 줄일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익의 확산효과(diffusion of benefits)'는 예방활동의 효과가 인근 지역․시간으로까지 긍정적으로 퍼지는 현상으로, 오히려 상황적 예방의 긍정적 측면이다.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비판은 전이효과와 관련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