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2번 해설 — 부정기형

① 부정기형은 범죄인의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판결선고시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려한 탄력적 형집행을 위한 제도로 평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정기형은 교정․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선고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행형성적 등에 따라 석방시기를 조절하는 탄력적 형집행 수단으로 평가된다.

② 부정기형은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가 인정되고, 수형자자치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위험한 범죄자를 장기구금하게 하여 사회방위에도 효과적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정기형의 장점으로는 석방시기 불확정에 따른 개선 동기 부여 및 위하효과, 수형자자치제와의 결합 효과, 위험한 범죄자의 장기수용을 통한 사회방위 효과 등이 거론된다.

③ 부정기형은 형벌개별화원칙에 반하고,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서 수형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고, 석방결정과정에서 적정절차의 보장이 결여될 위험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정기형은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처우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형벌개별화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형벌개별화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교도관 자의 개입, 적정절차 결여 우려는 부정기형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④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