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7번 해설 — 방어공간/상황적예방

① 뉴먼은 주택건축과정에서 공동체의 익명성을 줄이고 순찰·감시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범죄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어공간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뉴먼(Newman)은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이론에서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입지 등을 통해 익명성을 줄이고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주거환경 설계를 강조하였다.

②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줄임으로써 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방법을 '상황적 범죄예방모델'이라고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황적 범죄예방모델은 특정 상황에서 범행의 노력과 위험은 높이고 보상은 줄여 범죄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접근이다.

③ 레피토는 범죄의 전이양상을 시간적 전이, 전술적 전이, 목표물 전이, 지역적 전이, 기능적 전이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레피토(Reppetto)는 상황적 예방에 따른 범죄전이를 영역적(지역적), 시간적, 전술적, 목표물, 기능적 전이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④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이익의 확산효과'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범죄를 줄일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익의 확산효과(diffusion of benefits)'는 예방활동의 효과가 인근 지역․시간으로까지 긍정적으로 퍼지는 현상으로, 오히려 상황적 예방의 긍정적 측면이다.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비판은 전이효과와 관련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