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0번 해설 — 피해자 보호

① 「형법」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에 고려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을 규정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사유에 포함된다.

② 피해자는 제2심 공판절차에서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는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제2심에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레크리스(Reckless)는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레크리스는 피해자의 도발 여부를 기준으로 도발이 없는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의 선행 도발이 있는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구분하였다.

④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정 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