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2번 해설 — 범죄개념과 연구방법

① 범죄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일탈행위의 개념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개념보다 더 넓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탈(deviance)은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를 포괄하므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한정되는 형식적 범죄개념보다 외연이 넓다.

②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법익침해행위를 형법전에 편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에 사용되는 범죄개념은 형식적 범죄개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새로운 법익침해행위를 범죄로 규정(범죄화)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실질적 범죄개념이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이미 형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범죄로 보므로 옳지 않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와 같이 기존 형법전의 범죄를 삭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에 사용되는 범죄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벌로 처벌할 만한 실질적 가벌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범죄화(범죄 삭제)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간통죄 폐지가 그 예이다.

④ 공식적 범죄통계를 이용하는 연구방법은 두 변수 사이의 2차원 관계 수준의 연구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식범죄통계는 집계된 수치 위주여서 다수 변수 간의 복합적 인과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고, 두 변수 간 상관 수준의 분석에 머무르기 쉽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