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일반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O19세기 말 리스트(Liszt)는 '형법에서의 목적사상'을 주장하여 형이상학적 형법학이 아니라 현실과 연계된 새로운 형사정책 사상을 강조하였다.

리스트는 마르부르크 강령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사상'을 통해 형벌의 목적합리성과 특별예방을 강조하며 현실과 연계된 형사정책 사상을 전개하였다.

O리스트(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주장하였다.

리스트는 형사정책의 합목적성 추구가 죄형법정주의 등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의해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표현하였다.

O포이에르바흐(Feuerbach)는 형사정책을 '입법을 지도하는 국가적 예지'로 이해하고, 형사정책은 형법의 보조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포이에르바흐는 형사정책을 입법을 지도하는 국가의 예지로 파악하였으며, 형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X공리주의적 형벌목적을 강조한 벤담(Bentham)에 의하면, 형벌은 특별예방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사회방위는 형벌의 부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벤담은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형벌의 목적을 일반예방(범죄의 일반적 억제)에 두었고 사회방위를 중시하였다. 형벌이 특별예방목적에 의해 정당화되고 사회방위는 부수적이라는 설명은 그의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O범죄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일탈행위의 개념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개념보다 더 넓다.

일탈(deviance)은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를 포괄하므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한정되는 형식적 범죄개념보다 외연이 넓다.

X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법익침해행위를 형법전에 편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에 사용되는 범죄개념은 형식적 범죄개념이다.

새로운 법익침해행위를 범죄로 규정(범죄화)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실질적 범죄개념이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이미 형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범죄로 보므로 옳지 않다.

O폐지된 간통죄처럼 기존 형법전의 범죄를 삭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에 사용되는 범죄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벌로 처벌할 만한 실질적 가벌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범죄화(범죄 삭제)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간통죄 폐지가 그 예이다.

O공식적 범죄통계를 이용하는 연구방법은 두 변수 사이의 2차원 관계 수준의 연구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공식범죄통계는 집계된 수치 위주여서 다수 변수 간의 복합적 인과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고, 두 변수 간 상관 수준의 분석에 머무르기 쉽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