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5번 해설 — 재통합적 수치심이론

① 재통합적 수치심 개념은 낙인이론, 하위문화이론, 기회이론, 통제이론, 차별접촉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이론은 낙인이론, 하위문화이론, 기회이론, 통제이론, 차별접촉이론, 사회학습이론 등 여러 이론을 통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해체적 수치심(disintegrative shaming)을 이용한다면 범죄자의 재범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브레이스웨이트는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배제․낙인찍는 '해체적(낙인적) 수치심'은 오히려 재범을 조장한다고 보았다. 재범확률을 낮추고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재통합적 수치심'이므로 옳지 않다.

③ 재통합적 수치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통합적 수치심은 범죄자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수치심을 부여하여 진정한 반성과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④ 브레이스웨이트는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개입을 지양하며 가족, 사회지도자, 피해자, 피해자 가족 등 지역사회의 공동체 강화를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영향을 주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통합적 수치심이론은 공식적 처벌보다 공동체의 참여와 관계 회복을 강조하여, 가족․피해자․공동체가 참여하는 회복적 사법 모델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