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 해설 — 갈등이론

① 셀린(Sellin)은 이민 집단의 경우처럼 특정 문화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문화의 영역으로 이동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셀린은 상이한 문화체계 간(예: 이민자가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일차적(제1차) 문화갈등'으로, 하나의 문화가 분화되며 발생하는 갈등을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민 집단의 이동에 따른 갈등은 일차적 문화갈등이다.

② 볼드(Vold)는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집단갈등론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집단 간의 이익갈등이 가장 첨예한 상태로 대립하는 영역으로 입법정책 부문을 지적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볼드는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집단갈등이론을 제시하면서, 집단 간 이익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으로 입법과정(입법정책)을 지목하였다.

③ 터크(Turk)는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 또는 권위의 개념을 범죄원인과 대책 분야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터크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사이의 권위(authority)와 권력관계에 주목하여 범죄화 과정을 설명하는 권력갈등론(범죄화론)을 제시하였다.

④ 퀴니(Quinney)는 노동자계급의 범죄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범죄와 대항범죄로 구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퀴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범죄를 생존을 위한 적응(화해)범죄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대항(저항)범죄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