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 해설 — 중화기술이론

① 기초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고 있던 중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이크스와 마차의 중화기술 중 '책임의 부정'은 자신의 비행을 빈곤․환경 등 자기 통제 밖의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② 성매수를 했지만 성인끼리 합의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피해가 없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가해(손상)의 부정'에 해당한다. 책임을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는 책임의 부정과는 구별된다.

③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람의 차량을 파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해를 입은 상대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어서 응당한 처벌이었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책임의 부정과는 다르다.

④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찰관에게 단속실적 때문에 함정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운전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신을 단속․비난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동기를 문제삼아 비난하는 것은 '비난자에 대한 비난'에 해당한다. 책임의 부정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