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 해설 — 형벌제도

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25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상한이 '25년'이 아니라 '30년'이므로 옳지 않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44조 제2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③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한다.

④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는 경우,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