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1번 해설 —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

정답 ④번출제 쟁점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대설로 인한 고립 발생 또는 우려 지역은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대설로 인한 교통 두절 발생 또는 우려 지역은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③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지역은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④ 국무총리가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1번은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1번 해설 —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

정답 ④번출제 쟁점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대설로 인한 고립 발생 또는 우려 지역은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대설로 인한 교통 두절 발생 또는 우려 지역은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③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지역은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④ 국무총리가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1번은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