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1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X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2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협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 증가 비율 기준과 달라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9번 ›X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법령상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지면적 증가 규모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9번 ›O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불투수층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2023 국가직7급 9번 ›X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법령상 토지이용 면적 변경에 따른 재협의 기준과 달라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9번 ›O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대설로 인한 고립 발생 또는 우려 지역은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1번 ›O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대설로 인한 교통 두절 발생 또는 우려 지역은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1번 ›O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지역은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1번 ›X국무총리가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상습설해지역 지정 요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2023 국가직7급 1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