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4번 해설 — 부관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붙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 정답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③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붙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④ 행정청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4번은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4번 해설 — 부관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붙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 정답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4번은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