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5번 해설 — 행정행위의 분류

①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대리가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면제가 속하며, 대리는 형성적 행위에 속하므로 옳지 않다.

② 상대방에게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며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나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③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가가 내려지더라도 그 인가는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대한 인가도 무효이다. 옳은 지문이다(정답).

④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확인행위로서 당선인결정, 장애등급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등이 그 예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확인이 아니라 공증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