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X「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가 아닌 허가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성격은 인가이다(대판 1996.5.16. 95누4810). 따라서 옳지 않다.

O「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한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대판 2002.10.25. 2002두5795). 옳은 설명이다.

O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 인가를 받지 않은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O「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대판 2007.6.1. 2006두17987). 옳은 설명이다.

O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례상 허가의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조건 개정을 고려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O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판례상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ㆍ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O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판례상 산림훼손 금지ㆍ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X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자연적 자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판례상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강학상 허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X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대리가 속한다.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면제가 속하며, 대리는 형성적 행위에 속하므로 옳지 않다.

X상대방에게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며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나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O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가가 내려지더라도 그 인가는 무효이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대한 인가도 무효이다. 옳은 지문이다(정답).

X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확인행위로서 당선인결정, 장애등급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등이 그 예이다.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확인이 아니라 공증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