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번 해설 — 재난상황의 신고와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옳은 지문이며 정답(옳지 않은 것)은 ④번이다.

②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③ 재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통보 절차로 옳은 지문이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