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4번 해설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①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②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라 계약에 의해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③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가 충족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에 관한 보상한도액의 기준은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보상한도액 기준으로 옳은 지문이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ㆍ공제 가입관리 업무를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