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5번 해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교통시설의 건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인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등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옳은 지문이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③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아니라 자연재해저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는 등 법령상 구성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사전검토 결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