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6번 해설 — 재난의 예방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난의 예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정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②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기한도 법령상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6번은 재난의 예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기한도 법령상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6번 해설 — 재난의 예방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난의 예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정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6번은 재난의 예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기한도 법령상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