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0번 해설 — 재난원인조사

①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되며, 예비조사에서는 재난·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등을 조사·분석하고, 본조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를 도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원인조사의 본조사에서 발생원인 및 대응과정 등을 조사·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를 도출하는 것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구분 설명이 옳지 않다.

② 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은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에는 필요성, 조사 기간·방법·절차,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④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하므로, 60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