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3번 해설 — 재난의 복구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아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한 것은 옳지 않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시·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피해상황을 종합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협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