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7번 해설 — 처분의 철회

①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9조상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유보된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19조의 철회 사유는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경우이며, 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는 규정된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③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9조상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9조상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