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8번 해설 — 인가와 허가

①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가 아닌 허가라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성격은 인가이다(대판 1996.5.16. 95누4810). 따라서 옳지 않다.

②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한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대판 2002.10.25. 2002두5795). 옳은 설명이다.

③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 인가를 받지 않은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대판 2007.6.1. 2006두17987). 옳은 설명이다.